민간인 불법사찰 꼬리 무는 의혹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지원관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빅브러더’처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뒷조사한 것이다. 특히 사건의 관련자들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는 부실로 이어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의 당사자 회유와 진실 은폐 정황까지도 확인됐다. 때문에 거대 권력을 가진 ‘윗선’과 연계, 일사불란한 사건 처리 ‘시나리오’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은 30일 파업중인 KBS 기자들이 제작하는 ‘리셋 KBS뉴스9’을 통해 29일 공개한 2600여건의 사찰 문건과 관련, “2010년 당시 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힌 뒤 “보도된 내용을 포함, 사찰과 관련해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개된 사찰 문건은 1차 수사 때 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에게서 압수한 USB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면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별도의 ‘비선 보고’ 횡행　

청와대 하명을 받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찰 활동에 나선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린 만큼 사찰 대상을 일일이 등급을 매겨 ‘운명’을 결정지었다. 2008년 7월 신설 이후 검찰 수사로 문을 닫은 2010년 7월까지 2년여간 공식 보고 라인과는 별도의 ‘비선 보고’가 횡행했다는 게 전직 총리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리셋 KBS뉴스9’이 전날 내놓은 사찰 문건에서 보듯 KBS, YTN, MBC 관련 동향 등의 많은 항목에 기재된 ‘청와대 하명’ 표시는 청와대가 전면에서 지원실의 대규모 사찰을 지휘했다는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리셋 KBS뉴스9’이 이날 추가 공개한 ‘2009년 BH(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공직자, 야당의원, 공공기관, 언론사, 군 고위 간부, 시민사회에 대한 18개의 내사 사건 기록을 담고 있다. 진보 환경단체의 보조금 중단 공문, 군 고위 관계자의 부정 진급 내사 내용, 방송사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등이 들어 있다.

●’짬짜미 수사’ 의혹

　2010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폭로와 언론 보도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총리실 직원들은 과감하게 증거를 없앴다.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진수 총리실 전 주무관에게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됐다.”고 청와대와 검찰의 ‘묵인’을 시사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결국 검찰은 뒤늦은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축소 은폐와 회유

　최 전 행정관은 1심 재판 이후 억울해하던 장 전 주무관에게 “평생 먹여 살려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비서관을 통해 변호사 비용 1500만원도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류충렬 총리실 국장을 통해 5000만원을 건넸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2000만원을 줬다.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가 재판 진행 중 대책회의에서 “억지로 수사를 그만두게 해 검찰이 심통이 났다.”거나 “사건은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라면서 검찰 수사 수위 조율, 사건축소 은폐 정황 등을 전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1차 수사팀 부실수사 배경 관심

　2010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밝히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당시 수사 라인은 노환균(현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현 대전고검 차장) 1차장검사, 오정돈(현 서울북부지검 차장) 형사1부장검사였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총리실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최근의 잇따른 폭로는 부실 수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윗선 규명에 실패하면서 지원관실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지금은 청와대와 증거인멸 및 수사 축소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