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간사찰 파문] 사면초가 권 법무

[민간사찰 파문] 사면초가 권 법무

입력 2012-04-03 00:00
업데이트 2012-04-03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재진 법무장관은 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속에 정치권을 비롯,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권 장관의 처지인 셈이다. ‘사즉생’(死卽生·죽으면 산다)의 각오를 밝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이미지 확대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사퇴 압력에 직면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로스쿨생 검사임용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신임 검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사퇴 압력에 직면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로스쿨생 검사임용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신임 검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권 장관은 장관 임명 직전인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권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2008년 9월은 정동기(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전 민정수석 재직시절로 사실상 권 장관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2010년 7월 검찰 수사 직전 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데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대가로 민정수석실이 사후관리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권 장관은 의혹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뒤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월 장 전 주무관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사실을 폭로한 이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5000만원을 줬고 이 돈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후 증거인멸과 입막음을 위한 사후관리 및 교통정리에 민정수석실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인 셈이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적어도 이 같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재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날 법무관 및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비평이 제기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03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