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TF 추정치 발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두 정당의 복지공약이 실현되면 연 150조원가량이 복지 분야에만 쓰이게 된다. 올해 예산(325조 4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증세나 국채발행 등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양당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기존 복지예산 이외에도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4조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복지 정책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이며 지방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규모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92조 6000억원이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은 98조 1000억원, 2014년은 102조 4000억원이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실현되면, 기존 복지예산을 포함해 연간 150조원 이상을 복지 분야에 쏟아붓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소요 재원 추정치는 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이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추정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고 밝혔다.

전경하·홍희경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