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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 빠진 폭로 진 빠지는 국민 길잃은 사찰공방

眞 빠진 폭로 진 빠지는 국민 길잃은 사찰공방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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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궁지로 몰았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실체 규명보다는 여야의 물고 늘어지기 식 공방만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진빠지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뒤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규명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학생단체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학생단체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민간인 사찰 공세는 확연히 무뎌졌다. 반면 ‘사찰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격은 효과를 발휘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불법사찰 공방이 야권의 호재이기는 하지만 예상만큼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안겨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문제이긴 하지만 참여정부 때도 불법사찰을 했다는 반격에 야권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제동, 김미화씨 등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 주장이 나오며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찰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결국은 민간인 사찰이 막판 부동층 흡수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듯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 국민심판위원회’는 이날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감사, 이완구 충남지사 등의 2008년 사표가 권력기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다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인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인상을 줄 경우 정권 심판론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듯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무뎌지면서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건을 정면돌파하는 기류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역공을 폈다. 이혜훈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일일현안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몰아붙였다. 이 같은 대응이 효과를 거둔다고 판단한 듯하다.

새누리당은 물론 중간층의 동향에도 신경 썼다. 민간인 사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 퇴진 요구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불법사찰을 근절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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