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와 기준·기한도 정하지 않아…공천 탈락자들과 형평성 논란
새누리당은 16일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적 문제에 대해 “진상 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법적 공방으로 가면 (김 당선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고 당규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당 차원의 자체 조사나 윤리위원회 구성, 김 당선자에 대한 탈당 권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이준석 비대위원 한 명만 김 당선자의 출당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김 당선자가 성추행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마당에 과반의석에 전전하다보면 쇄신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천 원칙에서 성추행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보다 높은 잣대를 제시할 것을 천명한 것과는 일관성이 결여되고, 공천 과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후보자 등이 공천 취소됐던 것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당선자의 제수인 최모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는 김 당선자의 반론에 대해 “잘려진 부분 전혀 없이, 녹취록을 다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약 1시간 분량으로 녹음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비대위원들은 김 당선자와 최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중을 뒀다고 한다. 김 당선자가 출당될 경우 의원직까지 잃게 된다는 당 사무처의 보고도 이같은 결론에 한 몫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지역 유권자들이 뽑은 후본데 아예 의원직까지 잃게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만약 김 당선자가 출당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당선자’가 될 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친박계 핵심 인사는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한다”며 “당장 손해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결론이 날때까지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법정 공방 끝에 결론이 나올 경우 박 위원장이 ‘가혹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로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가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성추행 관련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김 당선자가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만큼, 수사는 성추행보다 명예훼손 여부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나쁜 행태가 또 나왔다. 시간을 끌고 지나간 다음에 정신차리는 식”이라며 “과반 넘는 1당이 됐다고 벌써부터 안이해진 것(김종인 전 비대위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끝까지 다 지켜볼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당의 입장을 내놓을 지 등에 대한 기준이나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법정 공방 결과를 보자는 것까지만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 결론을 내린 뒤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출당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대가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한달 여가 소요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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