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는 학생들 수업권 침해 피해
본업인 강의를 뒤로하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 4·11 총선에 대거 출마한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들의 폐해가 선거 이후 또다시 나타났다. 교수들의 현실정치 관련 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여의도행 티켓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동안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게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한 현직교수 29명 중 20.6%인 6명이 당선됐고 비례대표는 9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중 새누리당은 12명, 민주통합당 3명이고 나머지 군소정당 후보는 없었다. 낙마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당선된 후보들은 장기 휴직에 들어갔고, 낙선한 교수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 당선자 가운데 총선 이전 휴직계를 제출한 인사는 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당선 여부를 저울질하며 낙선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휴직계 제출을 미룬 것이다.
피해자는 애꿎은 학생들뿐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수가 낙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휴강한 만큼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신경쓰는 ‘폴리페서’들은 많지 않다. 당선자 중 선거운동 이전에 휴직계를 제출한 사람은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이종훈(성남 분당갑), 김현숙(비례대표), 이에리사(비례대표), 민주통합당 홍종학(비례대표), 새누리 신경림(비례대표) 교수 정도다.
휴직계를 냈다가 다시 복직한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 당선자인 박인숙 울산대 의대 교수는 3월 말 휴직계를 냈다가 총선이 끝난 12일 복직계를 냈다. 울산대 측은 “밀린 환자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다시 복직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들도 낙선한 뒤 학교로 돌아오는 폴리페서들의 처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은 많지 않다.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선 출마 전에 휴직을 해야 한다.”며 “4월이면 학생들이 수강신청도 해야 하는데, 수강신청은 받아놓고 떨어지면 수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페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는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교수직을 자동 사퇴하거나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휴직을 의무화하는 ‘폴리페서 방지법’을 만들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정·이범수·최지숙기자
hjlee@seoul.co.kr
2012-04-1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