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주장, 국민공감 못 얻을 것”

“기쁨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났고 이제 큰 책임감만 남았습니다.”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한판 승부가 펼쳐진 곳이다. ‘한·미 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그리고 김 전 본부장이 59.5%라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정 의원(39.3%)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당선 소감은 조심스러웠다. “야권의 정책 방향이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나라가 50여년을 지켜온 가치들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제게 반대표를 던진 분들도 유념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와 정 의원은 ‘FTA 맞수’로 불리며 총선에 앞서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킬 무렵부터 일찌감치 대립각을 세웠다. 두 후보가 출마한 강남을에서는 국회의원 투표가 아닌 한·미 FTA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총선에 앞서 일찌감치 한·미 FTA가 선거쟁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치참여 여부를 떠나서 FTA 관련 정책을 지난 5~6년간 담당했던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정치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도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여당의 ‘입’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FTA 관련 공세에 대응하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 같다.”면서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도 FTA 반대 주장이 있겠지만, 폐기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ISD는 이미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ISD라는 제도는 한·미 FTA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변천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의견수렴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은 전망에 불과할 뿐, 과거 FTA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 예측을 꺼렸다.

김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한·미 FTA 외에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재정과 세제의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싶다.”면서 “제가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현안에 대한 입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