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24일 마지막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는 빈사상태나 다름없었다. 여야 간 물밑 대화는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여야 원내 행정국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느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18대 의원 중 4·11 총선에서 생환한 의원이 39.6%(116명)에 불과, 낙천·낙선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전화 돌리기에 열심이었다.

새누리당 원내 행정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18대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면 꼭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참석률이 낮을까 우려했다.

●정족수 채우느라 ‘전화 돌리기’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 본회의 직전 ‘고별 오찬’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신문이 이날 89명의 현역 의원 중 19대 낙선·낙천자 전원(42명)에게 확인한 결과, 강봉균·김유정·김학재·전현희 의원 등 17명만이 본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의원 25명은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대권 준비차 서·북유럽으로 정책투어 중이고, 탈당한 뒤 낙선한 조영택·최인기 의원 등은 불참키로 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24일 본회의가 열려도 국회는 또 한번 우왕좌왕할 전망이다. 처리할 법안의 윤곽을 이날까지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선진화법 통과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저녁 늦게까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선진화법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24일 오전 원내대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 세 가지 논의 중 한 가지가 정리되지 않아 내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제 지정요건(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완화나 법안 발효시기를 늦추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약사법 19대로

여야는 합의했던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 “약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소중한 가치인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19대 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국방개혁안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현재 18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 1만 4909건 중 절반에 가까운 6792건을 기록했다. 18대 국회는 법안 폐기율 신기록을 안고 마감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마지막 본회의 당일에 주요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 및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24일로 늦췄다. 여야가 추가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않는 한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안 등은 처리 여부가 요원하지만, 여야는 지금 당권·대권 경선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중이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