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조직 개편론 무성… 부처 물밑 작업 한창

정부 조직 개편 목소리가 어김없이 또 불거지고 있다. 어느 부처 할 것 없다. 다음 정부의 조직 손질 과정에서 손해를 볼까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일찌감치 유리한 쪽으로 몸집을 부풀려 놓으려는 물밑작업도 한창이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눈총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부처 간에는 영역 확장 경쟁에 불꽃이 튄다.



기능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걱정하는 부처는 한결같이 이명박 정부 들어 덩치가 커진 부처들이다. 국토해양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옛 건설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로 몸집을 키운 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까지 삼켜 ‘공룡 부처’가 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부르짖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해양 분야는 떨어져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건설-교통-해양수산 3개 축 가운데 하나의 축이 분리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해양환경 업무는 국토부에 붙어있다. 육지와 공기, 하천 환경업무를 쥐고 있는 환경부로서는 이참에 해양환경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환경부는 또 국토부가 쥐고 있는 물 공급 정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새 정부서 해양 분야 분리 확실시

국토부는 그러나 겉으로는 조용하다. 부처 기능 축소 주장에 맞대응해 굳이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계산에서다. 조직 융화를 위해 3개 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전문 인사를 실시해 어느 정도 유기적 통합을 이뤄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권도엽 장관도 “국토부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시기에 따라 ‘자원’이 집중되거나 줄어드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와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본격화되면 현 조직을 수성(守城)하는 데 지칠 것으로 보인다. 관료조직에서 중요시하는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출신 직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건설라인 역시 겉으론 현 조직 수성을 내세우지만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해양수산업무가 국토부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함께 분리될 해양경찰청이 어느 부처에 붙느냐도 관심거리다.

지식경제부는 작은 공룡 부처로 불린다. 조직의 덩치가 커서라기보다는 업무가 다양해서다. 벌써부터 업무는 최대 5∼6개 부처와 외청으로 쪼개지고 명칭도 경제산업부로 바뀔 수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떨어져 나갈 확률이 큰 분야는 옛 정통부에서 가져온 정보통신(IT)업무, 벤처업무다. 우정사업본부의 친정도 정통부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무 못 떼어줘”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해수부 부활이라는 막강 펀치를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틈만 나면 걸고 넘어지는 환경부도 견제해야 한다. 전략은 현 조직 사수다. 수산업무를 절대 떼어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수산업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수산청을 신설해 농식품부 외청으로 두고 싶어 한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는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업연수원과 합쳐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만들었다. 수산인력교육은 이 연수원 산하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 맡는 체제가 구축됐다. 수산계 수장 역할을 하는 수산정책실장도 옛 농림부 출신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정부에서 몸집이 커졌다. 앞으로 재정부의 운명은 금융위원회의 조직 변경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금융위의 조직 일부가 재정부로 넘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재정부나 금융위 안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부로 오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에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에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가 남아있다. IMF는 금융·세제·예산을 한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예산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예산처로 독립했다.

더구나 금융정책을 붙일 수 있는 반면 잃는 쪽도 나올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예산을 재정부에 합치는 대신 금융 관련 기능을 금융위로 넘겼다. 그래서 금융이 넘어오면 예산이 다시 별도 조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산실 직원들과 다시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금융정책을 가져오고 예산 기능을 떼어주는 안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다.

몸집 키우기나 부활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부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환경부는 3개 부처와 ‘전쟁’을 선언했다. 올해 초 5명으로 ‘미래혁신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비해 산림과 물산업,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고유 업무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논리도 눈에 띈다. 먼저 자연 보전 업무를 위해 국유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을 농식품부에서 떼어내 환경부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조직으로는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 때도 이 문제를 활발히 논의했으나 막판에 뒤집혔다.

●환경부 산림·물·에너지 끌어오기 총력

국토부에는 물관리 일원화를 들어 물 공급 업무와 해양환경 업무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물 공급은 오래전부터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K-water)가 맡고 있다. 또 과거 해양환경 업무가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기후+에너지’ 업무도 현재 지식경제부와 갈래 타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부처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임제로 전환할 경우 타 부처와의 흡수 통합 또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통부가 부활하면 일부 기능은 정통부로 되돌아간다.

정통부가 부활하면 재정부, 방통위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뉜 업무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출범 때 역대 최대로 몸집을 불린 문화부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조직방어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화부 관광국과 한국관광공사를 합쳐서 관광청을 신설하거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부문을 따로 떼내고 생활체육 강화 차원에서 교과부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정 홍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 분리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 정부에서 방통위가 해체될 경우 방통위의 방송통신 부문을 미디어국으로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부처종합·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