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개시…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한국과 중국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이달 중 1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가능한 한 2년 안에 협상을 타결 짓기로 했다.
박태호 본부장은 한·중 FTA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FTA는 상품 교역은 물론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허 수준을 능가하는 ‘WTO+α’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일부의 예상과 달리 개방 수준과 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이달 중 한·중 FTA 체결을 위한 1차 회담을 열 예정”이라면서 “개인적으로 2년 안에 한·중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철폐 등으로 나눠 협상은 2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향후 FTA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중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양국 경제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의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 분야의 피해를 우려한 농어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 향후 관세마저 낮추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농업의 기반은 상당 부분 붕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중 FTA 협상의 최대 관건은 시장보호가 필요한 초민감 품목에 어떤 상품이 담길지다. 협상에서 한국은 취약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수 농축산물 등을 초민감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업계는 물론 야당 등도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물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구조와 재배품종이 우리와 유사해 한·중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의 피해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의 최소 2~3배가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 447억원 등 총 2조 7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의 피해 최소화라는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중국 역시 협상 개시 전부터 자국의 취약 품목을 대거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루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의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한·중 FTA 협상 타결 시한이 2년이기 때문에 최종 타결은 차기 정권의 몫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번 정부 내에 협상을 끝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올해 1단계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진척 상황을 봐 가며 내년부터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상은 이날 양측이 합의한 대로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부터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서울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