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국 대표 문답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일 오전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양국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한·중 FTA와 한·중·일 FTA의 차이는.

-(천더밍) 한·중 간 첫 협상은 5월 중 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한·중·일 FTA의 기초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3국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체로 3개국의 FTA 협정 체결은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중 FTA의 수준은.

-(박태호) 세계무역기구(WTO)가 권고하는 FTA의 표준을 바탕으로 한다. 한·중 FTA는 상품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다. 두 나라가 모두 WTO 회원국인 만큼 WTO에 각국이 양허한 수준 이상, 즉 ‘WTO+α’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천더밍) 한·중 간 산업구조는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중국은 석유·화학 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민감하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은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도 포함된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격차가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한국은 이미 미국·유럽연합(EU)과의 FTA를 완성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에 가서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싶다.

→협상 완료 목표 시점은.

-(천더밍) 2년 안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 민감 분야는.

-(박태호) 한국 측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우려도 많다. 전통적으로 무역 협상의 경우 서비스 부문에서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할 수 있고 투자 개방도 쉽지 않다.

-(천더밍) 양국 모두 WTO 양허 기초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기에 각 분야에서 민감 품목이 있을 것이다. 협상은 민감 품목을 잘 다뤄야 한다.

→올해 양국 모두 권력 교체기인데 장기적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나.

-(박태호) 한국은 12월이 대선이다. 많은 분들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의문스러워한다. 그러나 국가 비전이 세워졌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천더밍) 양국 모두 올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 그러나 FTA를 둘러싼 관·산·학의 연구가 5년간 이뤄졌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