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취임 6개월 안에 마무리” 비박계 ‘개헌연대’ 가능성 대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헌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제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으로는 정의롭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며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적으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개헌 카드도 꺼내 들었다. 2010년 특임장관 시절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의 지력이 다했다.”며 4년 중임 개헌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대통령 친인척이 감옥에 가고 한 명의 대통령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리도 언급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시작해 18대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내에 하겠다.”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제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 안에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더불어 ▲행정구조 개편·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로 축소 ▲부정부패 척결·청렴 사회 정착 ▲남북대표부 설치·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 ▲양극화 및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등 ‘국가 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했다.

관심은 올해 대선 국면에서의 ‘개헌 연대’ 가능성이다.

그간 ‘개헌 전도사’로 불릴 만큼 목소리를 높였던 이 의원이지만 ‘개헌 후 첫 대통령 임기 3년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개헌 카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나온 대응 전략이자 더 나아가 비박(비박근혜) 연대는 물론 야권 연대와의 교집합을 노릴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이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5년 단임제 개헌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임기 초반 개헌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