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0일까지 12개 법안 제출

여야와 정부가 4·11 총선 공약 실천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섰다. 새달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공약 관련 민생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국민행복 5대 약속’ 관련 법안을 입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각 부처와 실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법률안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문제 등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약이 입법화되면 정부의 예산 편성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우선 제출하기로 해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5일 “19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을 포함한 12개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 5대 약속’에 해당하는 12개 관련 법안을 선정했고, 비정규직 관련법이 가장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법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다.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금 및 현물 지급 차별 금지,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들은 실무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재원 조달이 수반되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 전 단계로 각 분야 공약과 관련된 정부부처 실무진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국민행복실천본부 총괄간사인 안종범 당선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 정부와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으나,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법률은 정부 입장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방침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국민행복 5대 약속’ 등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민생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250개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1단계로 오는 30일 7대 민생 의제, 20개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