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김원대 연구위원 “계급 의미 재인식 필요”

현행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등 4계급제를 이등병을 제외한 3계급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대 한국국방연구원(KIDA) 현역연구위원은 4일 KIDA가 고려대 국제관에서 주최한 ‘병 복무동기 유발방안’ 주제 세미나에서 “현 계급구조가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병 기간에 이등병 계급을 임시로 부착하고 수료 시 일병 계급을 부여하거나, 이등병 계급을 폐지하고 서열개념의 ‘등’ 자가 삭제된 일병-상병-병장 3계급으로 운영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등병’ 계급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병영 내 열등감이 잔존한다”면서 “계급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하도록 하고 책임감을 부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병사들의 계급장에도 무궁화 표지 문양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병사들의 계급장은 본래 의미인 ‘지구의 지표면’이 아닌 ‘작대기’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제작 단가만을 고려한 듯한 디자인이란 인식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부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의미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을 사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작전, 재해복구 지원, 공사투입 등 갑작스러운 임무부여로 휴식이나 휴무일이 침해받을 경우 부대에서 별도의 대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밝혔다.

그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임무가 병사들의 동기를 저하하고 ‘○○점검의 날’과 같이 부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과성, 선언적 의미의 상급부대 공문이 전시행정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은 “병사들의 소극적 복무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중과 보상”이라면서 “최소한 사회의 최저 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병사 급여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단 정책개발팀장은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군 복무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면서 “군 가산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