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책임 전가’에 외교부 강력 반발

청와대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주도자로 외교부 실무국장을 지목하고 나서면서 외교부 내에서 강력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한 언론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것은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국장”이라며 조 국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1차 책임자로 지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가 외교부 실무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게 외교부측의 항변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줄곧 “실무적인 일처리를 매끄럽게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자신이 비공개 처리를 주도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나온 직후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조 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조직 차원에서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밀실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드러난 만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로 ‘비공개 처리 주도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도 ‘책임론’의 칼끝이 조 국장을 겨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일개 지역국장이 비공개 처리를 주도할 만한 권한이 있겠느냐”면서 “통상적인 일 처리 방식으로 볼 때 실무자는 비공개 처리를 포함한 복수의 안(案)을 올리고 청와대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으로 조 국장을 찍은 것 같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실무국장 개인을 겨냥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외교부 실무부서에서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청와대가 6월 내에 체결한다는 방침이었고 국무회의에 6월26일 상정한다는 일정이 있었다면 당담 실무자는 비공개 처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지침이 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말로 조 국장을 감쌌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이번 사안은 국가 전략이 없이 외교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서 “사령탑의 문제를 실무 부처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