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 부인하면서도 불공정거래 등 문제제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내주 출마선언으로 대선전에 뛰어든 후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지난 4ㆍ11총선 선거전 때보다 메시지가 진전되면서 현실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지가 관심사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박 전 위원장이 좀 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실천하겠다’는 정도의 인식을 보여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도입했던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4ㆍ11총선 공선에서)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총선에 임박했을 때 지원유세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언급하며 “약속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인 ‘신뢰정치’를 위해서라도 구호로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창안해 1987년 개헌 때 도입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한 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김 전 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사회 양극화 해결을 강조하며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밀고나갈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이 ‘방점’을 어디에 찍을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라는 대전제 속에서도 그동안 대기업의 행태에 적지 않게 문제를 제기했다.

1월30일 라디오 정강정책 연설에서 그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대주주가 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익추구, 권한남용은 확실하게 막겠다”고 발언했다.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은 4일 “박 전 위원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다”며 “박 전 위원장이 재벌을 타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재벌의 경쟁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재벌의 문제점을 확실히 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