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봇물...”박근혜 경제민주화는 허구” 맹공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후보 간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보편적 복지와 함께 올해 대선을 관통할 주요 정책 이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과 대비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제기해온 주제임에도 자칫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겹치거나 비슷한 정책 공약이 적지 않아 확연히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5일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허구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는 이날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박 전 위원장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거론한 뒤 “줄푸세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진정성이 없는 헛공약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시장과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재벌개혁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정책을 제시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경제체제의 민주화를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재벌개혁, 대ㆍ중소기업 협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민주화, 금융민주화,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에서 “국민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인해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골목 자영업자를 마구 침범하는 횡포를 없애고,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미 기업집단법 제정, 과다이익 규제 등 재벌개혁을 필두로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융산업 분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복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고문 측은 “정 고문이 작년 초 제시한 ‘분수경제론’이 당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채택될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경제민주화가 자신의 삶에 체화돼 있다고 부각하면서 박 전 위원장과의 차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재벌의 독식체제 종식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재벌과 서민의 나눔경제 실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중이다.

김 지사 측 민병두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고 관념일 뿐”이라며 “박 전 위원장과 그 캠프의 경제민주화 논쟁은 한 마디로 허구”라고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