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논란’ 김태효 사의 안팎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보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 내로 예정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김 기획관의 문책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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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 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 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입장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기획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면서 직접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김 기획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표는 조만간 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권 시작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던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4년 4개월여의 청와대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쥐락펴락했던 김 기획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자신을 책임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기획관이 물러나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직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기획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께 밝혔고,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의 경위 확인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의 지시로 진행 중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진상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킨 이유, 보고체계의 미비, 정무적인 판단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 격인 관련 외교부 국장급 등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실무 절차를 담당했던 외교통상부의 김성환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여전히 높지만, 청와대는 김태효 기획관의 사퇴로 더 이상 ‘윗선’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절차가 문제가 됐을 뿐이지 왜 추진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김성환 장관 등 장관급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진상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김 기획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윗선인 장관급에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