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대선이슈 선점 위해 본격 행보

야권이 대선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을 가졌다. 포럼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심상정·노회찬·박원석 의원도 참석해 범야권 대선 공약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손학규 상임고문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행사에는 20여명의 의원과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노근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에 가입한 의원 수는 34명이다. 경제민주화포럼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2개 단체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군부 독재를 몰아내니 재벌독재가 웬 말이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란 특강을 통해 “‘자연산’ 경제민주화와 ‘성형’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그 사람의 삶과 철학, 정치적 행위와 미래 비전에 일관되게 경제민주화가 녹아 있는 게 ‘자연산’이고,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사기 위해 갖다 붙인 건 ‘성형’ 경제민주화”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유 교수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을 영입한 데 대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 준 김 전 위원에게 새누리당이 자리를 내준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왜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두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주는 ‘줄·푸·세’ 공약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으로, 지금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줄푸세를 내세웠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손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대기업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하면 안 된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 상위 1% 과세를 강화하는 ‘한국형 버핏세’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기존 상위 0.16%(3만 1000명)에 불과했던 과세 대상자를 0.73%(13만 9000명)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원래 취지를 살려 1% 부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통해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6359억원에서 1조 150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