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재벌 마름정권..국회 재벌개혁특위 설치 추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9일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 특권 경제에서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대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제출한다.

이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며 “그런데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천189조원으로 76.9% 늘었고 총매출도 690조원에서 1천153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벌 프렌들리’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재벌성공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인 MB노믹스였다”며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5.5조원 중 79%인 4.3조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재벌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재벌은 세습경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민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떡볶이, 순대까지 재벌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의 빚더미 공화국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라며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으로, 그 결과물이 민생경제를 망친 지난 4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