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복지재원 증세 불가피”…박근혜 복지·조세 타협 강조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핵심 화두로 부각시키면서 대기업 규제를 비롯해 증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부담에 대한 구상을 밝혀 ‘공평과세’의 향배가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면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내세웠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이 상징했던 성장 중심 기조에서 복지와 분배 중심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조세부담의 수준은 대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선에서 이뤄 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타협’ 계획이 나온 이유다. 증세의 목적도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에 대해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인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로운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며 사실상 부자증세 개념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 이익은 안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면서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조금 커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비과세로 감면받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좀 정리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분야에서 재원을 좀 더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위원장의 2007년 당시 줄푸세 공약에 대해 “줄푸세 정책이 만고불변이 될 수 없다. 세금을 줄이자는 부분은 확실히 방향이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의원들과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의 한 측근 의원은 “부자가 돈을 더 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인 만큼 세금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