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1.0→쌍방 2.0→맞춤 3.0”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한 뒤 11일 첫 번째로 내놓은 구상은 ‘정부 3.0’이었다. 박 전 위원장이 내놓은 정부 3.0의 개념에는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해 정부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정보통합전산센터를 찾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을 개정해 정보 공개 대상과 의무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 신뢰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칭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공공정보를 민간부문에 개방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교통·공공시설 이용·재난 대비 등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가 연간 5조 3000억원 규모”라면서 “1인 창조기업 42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 및 정책개발에 활용되도록 협업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도시의 현안 문제들을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받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동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이 내세운 ‘유능한 정부’에는 특히 정부 간 협업, 정보 공유가 강조됐다. 특히 정부내 협업 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복잡한 정책 현안들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고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위원장은 “세종시로 부처를 이전할 경우 우려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하드웨어 방식이 아닌 스마트워크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업무·정책 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업무 및 정책 내용과 배경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재정, 복지 등의 중복사업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복지위·기획재정위 등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내놓은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됐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에서는 부처 사이에 공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수혜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를 찾아가야 했다면, 정부에서 대상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분석하는 시설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2.0’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명칭이 ‘정부 3.0’이라고 바뀌었다. 이에 대해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정부 1.0은 일방향이고 2.0은 쌍방향, 3.0은 맞춤형”이라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호주·미국·영국에서 정부 2.0 단계로 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2.0이 맞지만 우리가 세계 최초로 3.0을 구현하자는 바람에서 최종 3.0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