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혁신적인 개발 지원재원’이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빈곤퇴치기여금이 일몰 시한 임박으로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빈곤퇴치기여금 징수의 유효기간 만료(9월말)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한국발(發)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을 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연간 15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올 9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기여금을 사실상 영구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를 상대로 그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3명이 기여금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만 현재 기여금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상임위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12월 대선을 겨냥한 여의도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해당법 개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빈곤퇴치기여금 연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빈곤퇴치기여금은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지원 재원”이라면서 “사안의 시급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