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경제5단체는 16일 민주당의 대선 핵심 추진의제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장 상근부회장단을 면담한 자리는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원내대표가 서민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자성을 촉구했지만 경제5단체는 ‘재벌때리기’가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불만을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소위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재래시장 등 전통문화시장까지, 또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기업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남산의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소유”라며 “미국의 워런 버핏, 심지어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도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 지난 4~5년 간 지방교부금 40조원이 내려가지 않아 지방경제까지 파탄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국민이 파탄나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겠느냐.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국민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민주당의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 “개인소득세는 늘려도 될 것같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인하 추세에 있다”며 법인세 추가 감세나 현행 유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은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다”며 “저희도 재벌해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해주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 “여러 문제는 노사 간 10년 이상씩 논의해서 몇 년 전에 결론이 났다”며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 관해 많은 고민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은 오해”라며 “대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해 자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