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소득층 등록금 무료 지원”…대구서 ‘행복교육 8대 공약’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동구에 있는 안일초등학교를 방문,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행 방안과 관련, “대상 고등학생이 142만명이 되는 걸로 안다.”면서 “한꺼번에 다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25%씩 늘려간다면 5년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는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교육분야 대선 공약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콘셉트로 했다. 그러면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공평한 교육의 기회, 교육의 경쟁력 제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면서 “점진적으로는 수시전형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대학도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도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캠프의 정책 관계자들은 “여기에 진로교육 강화 및 학생들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면서 “이것이 박 전 위원장 교육구상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文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 철폐”, 孫 “고교 무상교육·일제고사 폐지”, 丁 “공직 선발 고졸 쿼터제 도입”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도 17일 교육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젊은층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제주 ‘경청투어’에 나선 문재인 상임고문은 제주지역 4개 대학 대표자들을 만나 “입사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신입사원 선발 때) 서류전형에서 지방대학 출신 또는 비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하면 실력과 상관없이 학력·학벌 차별이 생기고 모순된 문제점이 파생한다.”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이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저녁이 있는 삶’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손 고문은 “경쟁에서 협동으로 교육기조를 전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을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인 교육 예산을 임기 내 6%까지 확충하고 교육개혁을 전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기회균등법, 이른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짐했다. 정 고문은 서울공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공감토크’ 행사를 갖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균등법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임금·승진 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 입학과 공공부문 취업시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는다. 정 고문은 또 ‘공고’라는 명칭을 ‘과학기술고’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재벌과 성장 중심 담론을 서민과 노동 중심 정책으로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5600원 이상으로, 궁극적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의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법 전면 재개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