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안건으로 통상적 처리..비밀 처리 의도 아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협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자세히 알리고 국회와 상의해가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이미 공론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비밀리에 처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모르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밀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짬짜미’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밀리에 처리하거나 비밀로 묻어둘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가 빠진데 대해서는 “협정이 군사동맹 성격으로 오해될까봐 중립적으로 희석시키려 했는데, 필요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해를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협정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 “시간상 그렇게 됐던 것”이라며 “금년만 하더라도 5개 정도의 외교 관련 안건이 차관회의를 건너뛰어 행해졌다”, “정부간 외교협정에 관련한 사항은 이렇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다”는 말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것이 즉석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당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처음 알았다”며 “과거 유사 사건의 처리로 볼 때 이는 통상적 사건의 처리였다”고 덧붙였다.

협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나 국익의 문제를 생각하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체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나 과정을 안다면 국민이나 정치권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의해 확정돼야 하겠지만 거론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명감을 망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도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며 “나름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