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전제로 ‘공정한 복지국가’ 표방단계적 반값등록금..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는 국가 운영의 구상이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그가 올 연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많은 국민의 지지가 진정한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제시한 구상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들 구상은 곧바로 그의 대선공약이 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특정 주자를 지원할 경우에도 대선공약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제시한 우리 사회의 과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공정한 복지국가’다. 물론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핵심 이슈인 복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복지를 표방하고 시대 상황에 맞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과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며 동시에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대상 아동 30%를 수용할 수 있도록 늘리도록 했다.

반값등록금도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안을 내놨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에서도 안 원장의 컬러를 드러냈다.

여야간 논란이 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화 폐해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그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의 저해 요인인 경제범죄에 대한 약한 사법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액의 수준을 높여 ‘범죄자’들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기업주를 구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단기적 이익이 줄어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도 요구했다.

대통령 임기말이면 불거지는 권력형비리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이런 비전도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하며 금강산, 개성관광 등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