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20일 국회에 개최한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만0∼5세 아동 양육수당 전면지원’ 공약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와는 달리, 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 만0∼2세 아동을 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만 지급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도 만 0∼5세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지난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전체적인 ‘종합 유아 컨텐츠’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시설보육을 가장 먼저 했다”며 “앞으로는 불균형한 시스템을 보완해 (보육시설) 시간제 서비스로도 키우고, 가정내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양육수당 지급을 통해 직접 키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빠진 부분 없이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 어머니가 전업주부면 시간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맞벌이라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현행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수당은 아이의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아(만0∼2세) 대상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도 “새누리당의 양육수당 만0∼5세 확대안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부조화의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양육수당 대상을 3∼5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여성은 대체로 저소득ㆍ저학력 그룹일 것”이라며 “이들이 양질의 시설에서와 같이 유아발달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계층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