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작정 대기업 때리면 경쟁력만 약화” 野 “박근혜 규제방식은 재벌 기득권 인정”

‘경제력 남용이 문제냐, 경제력 집중이 문제냐.’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재벌 개혁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는 경제성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대책이 있느냐는 점인데 무작정 재벌 때리기로 일관하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이나 주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하지만 이는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막으려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도 자본주의 과정에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 경기를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로 진단하고 향후 ‘L자형’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경제 전망을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김광림 의원 등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에서 벗어나서 하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하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공격적 회복세가 아닌 밋밋한 회복세 정도로 이른바 L자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의 두 가지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충족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장세훈·송수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