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손질 대부분 공감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정치 세력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향후 후보 단일화 과정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구조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이 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호 후보는 2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목적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했다.”면서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하는 것이 시대 방향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통령제는 지역·세대 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재임 중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해외 쪽에 집중하고 세종시 부처의 실질적 권한은 총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 전도사’로 불린 이재오 의원은 지난 19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의원회관 1층 편지함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개헌론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시기 부적절론’을 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권력 구조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문재인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관·정세균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국민 합의를 전제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3년만 지나도 레임덕이 와 국정 마비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면서 4년 중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사법 등을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정 후보도 “문 후보의 내각책임제와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거리를 두고 “4년 중임제가 적절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특위를 설치해 대선 주자들이 자유롭게 입장을 밝히고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후보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캠프 측 한 관계자는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이전에 지금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의 문제점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황비웅·이범수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