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를 거론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BBK 가짜 편지와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왜 눈과 귀를 닫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어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대선자금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인데 국정조사 범위에 과거 정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권 장관은 “일부 문건이 참여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라고 알고 있다. (조사 범위는)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과 관련, “박지만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주식거래 관련 의혹은 수사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언제든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의원 친인척은 치외법권을 가진 특권층”이라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대통령 사저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부지 매입시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선상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근거 있냐.”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조용히 하십시오. 잘 알고 있어. 자료 줄게.”라고 맞받았다.

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좌파인사 숙청 문건’을 꺼내들면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년 8월 27일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정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란 이름 아래 진보 성향 문화예술 말살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권 장관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범법행위의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총리는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져 혼란이 생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100% 전 계층에 대해 지장 없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경전도 있었다. 장 의원이 “노조법이 어떻게 개선되는 게 국민의 뜻인가. 쌍용차에서 3000명이 해고당하고 22명이 사망했다.”고 하자, 이 장관은 “아무리 의원이라지만 나를 모독하는 발언은 하지 마라.”며 언성을 높였다. 강 의장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고용부 장관은 장 의원의 질문 시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