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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반대”

박지원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반대”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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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청문회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 동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자”면서 김병화 후보자 낙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 내부 소장판사들과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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