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ㆍ박지원 수사ㆍ김병화 임명동의 등 현안 즐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는 여야 정쟁의 축소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대 대선자금 수사와 파이시티 사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와 저축은행 비리 사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민간인 불법사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모든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박 원내대표에 대한 물타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장관의 업무보고부터 문제삼고 나섰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건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오후에 다시 보고하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관련자와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은진수 당시 BBK대책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정리한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안이 많고 두 사건은 질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외시켰다”며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대법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재직 시절 고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수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태도와는 다르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권 장관은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본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고,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범죄의 단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며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통합진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관련)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신상공개를, 관련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