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경선 후보가 29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자신의 구상과 10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망원동 월드컵시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는 함께 잘 사는 경제로 사람이 먼저인 경제여야 한다.”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담합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쩨쩨한 돈벌이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대폭 강화,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 이상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전환 등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는 ▲납품단가 협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섭권 확보 ▲대기업 불공정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부 설립과 동반성장의 이익공유제 시행도 공언했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이날 제주를 방문, 지역언론 및 강정마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여성 관광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올레길을 찾아 점검했다. 손 후보는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적인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못했고, 제주 신공항은 2017년 포화 상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신공항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핵심 슬로건인 ‘맘(mom) 편한 세상’과 관련해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고리1호기 폐쇄 인증샷’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를 2040년까지 원전 제로(Zero) 국가로 만들겠다.”며 “고리, 월성의 1호기 원전을 즉각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해 “향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전망에 대해 “당내 1위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10% 초반으로 다른 후보들과 오차범위내에 있다.”며 “제1야당이 스스로 이길 생각을 갖고 안철수 원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