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5% 미만 땐 적자 2조원 추가될 것”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30일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5% 미만 인상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지식경제부의 적정 전기요금 인상률 5% 권고안을 언급하자 “정해진 법을 지키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와 유럽의 재정위기, 물가관리,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수용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5% 미만이면 적자가 2조원 정도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지식경제부는 이를 반려하면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김 사장은 산업용 전력이 일반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 대해 “산업계가 30년 동안 여러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도 제 값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많은 이익을 내는 한전 자회사들의 수익이 전기요금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수익만큼 적정원가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55조원에 육박하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연료비 절약 등 원가절감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시스템(EMS)이 운영하는 경제급전의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