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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흉악범 사형집행, 사회적 합의 필요”

靑 “흉악범 사형집행,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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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전남 나주 7세 여자 어린이 납치ㆍ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형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집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여론청취 기회를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이 사형집행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 검토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서 사형집행을 놓고 사회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검토하는 등의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부녀자를 납치해 시신을 훼손한 수원 오원춘 사건이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부산 김길태 사건 등 패륜사건이 거듭되면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일 명동에서는 몇몇 유명 인터넷 카페 소속 회원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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