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4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액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미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의 0.28%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금액 규모는 3조8천68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7조4천억원의 51.4%에 달했다.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1천682만원인데, 재벌·대기업 집단은 30억6천752만원이었고 이중 매출이 5천억원을 넘는 곳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50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92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줄푸세’ 혜택은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고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매출총이익의 35~70%를 수수료로 빼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 매출은 늘어가는데 개별 가맹점주 수익은 줄고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나 복잡한 계약 조항에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실제 각 경제주체들 간 형평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시성 재벌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하는 가짜 경제민주화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