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날선 공방
여야는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형제도 존폐와 공천헌금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늘어나는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김황식 총리와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유신 악연’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섣부른 검토와 불심검문 부활은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면서 “유신 시절 인혁당의 법정 살인에서 보듯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본인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권 장관은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들은 여러 군데가 있다.”며 “심지어 은행연합회 같은 데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조회의 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과 관련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법제처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므로 현재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들이 ‘묵우회’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했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제하려 했다는 정치공작 의혹과 함께 3개의 녹음 파일을 폭로했다. 최 의원은 “10개 행정부처 정책보좌관들의 비밀조직인 묵우회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연풍관 2층 회의실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정모 비서관이 총책임자, 선임행정관 김모씨가 실무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설훈 의원과 김 총리의 악연도 관심을 끌었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시위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김 총리는 당시 배석 판사였다. 이들은 35년 만에 공개 석상에서 재회한 것이다.
설 의원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유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었고, 김 총리는 “유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설 의원은 “유신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그냥 두더라도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유신 체제하에서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설 의원은 또 유신 시절에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했던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유신을 적극 옹호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김 총리의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박 후보는 당시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박 후보가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나, (김 총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며 수차례 몰아세웠다.
김경두·황비웅기자 golders@seoul.co.kr
2012-09-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