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명 통합진보당 의총 효력 공방

비례대표 제명 통합진보당 의총 효력 공방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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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을 제명한 것을 놓고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구당권파측은 의원총회에서의 제명안 처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당권파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맞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대표가 주재한 이날 의총에는 총 13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4명을 포함한 신당권파측 의원 7명과 구당권파측 의원 3명이 참석해 찬성 7표, 기권 3표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구당권파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된 당규를 들어 의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당권파측 오병윤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원내대표가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며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의총의 성원이 될 수 없는 강 대표가 회의를 소집, 주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권파는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는 주요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가진다며 의총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신당권파측 이정미 대변인은 “여러 절차적 문제를 다 따지고 의총을 소집한 것으로, 원내대표가 없는 조건에서는 당 대표가 주요 당무를 통괄하는 당헌 당규상에 근거해 대표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법이 아닌 당의 자체 당헌 당규는 선관위에서 해석할 수 없고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며 “당에서 해결되지 않는 논란은 법원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명안 처리 직후 통합진보당은 강 대표의 명의로 된 당적 변경 통지를 국회의장에게 접수, 곧 비례대표 의원 4명은 무소속이 된다.

이날 의총은 회의장 안에서 이따금씩 고성이 오가는 등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지난 5·12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같은 물리적 충돌의 재발을 우려한 신당권파측이 국회 방호처에 신변보호를 요청, 회의장 밖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몸싸움이 벌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김선동 오병윤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 요청을 이유로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신당권파측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벌여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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