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충북 오송 이전 공무원들 “힘 센 기관만 주나”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20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전수당 없이 대전청사나 충북 오송으로 이전했던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식약청 공무원들의 소외감은 더욱 심하다. 대전청사와 세종시 같은 종합청사가 아닌 오송으로 단독 이전하면서 관심조차 받지 못한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전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딴죽걸기로 비쳐질 수 있지만 정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깬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기획재정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전 수당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청사 이전 당시는 가족 이주 공무원에 한해 일시불로 6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했다. ‘나홀로 이주자’나 개인 사정으로 출퇴근이 불가피했던 이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었다. 당시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아 서울에서 출퇴근에만 5시간 이상이 걸려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적 배려는 없었다.
대전청사의 한 공무원은 “당시 대전청사 이전 기관 선정을 놓고도 잘나가는, 일명 권력 기관은 빠졌다는 말이 나와 자괴감을 느꼈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이전 수당 지급이 아닌 숙소나 출퇴근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은 “지방 혁신도시로 가는 공기업 직원들은 3년간 월 5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받는다.”며 역시 불만스러워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2.8% 인상안에 대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무원보수 현실화와 보수교섭 이행을 요구해 왔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행정부노조는 또 “2010년과 올해 각각 5.1%와 3.5% 인상했지만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무원보수는 민간임금(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과 비교해 2004년 94.9%에서 85.2%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내년도 보수인상안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일선 공무원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암울함에도 일단 보수가 인상됐다는 사실에 만족스럽다.”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더 깎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공무원의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임금 체불 염려도 없다.”는 의견과 “19대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비율인 20%만큼 올라야 하며, 국격에 맞게 공무원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윤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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