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입법 과제와 예산안 심사 통해..국감선 박근혜 검증 총력

민주통합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책 활동 및 예산 심의를 문재인 대선후보의 5대 과제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해 대선정국에서 수권세력의 면모를 갖추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이점을 활용해 국회에서 문 후보의 국정 목표 및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정책 및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삼아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데 방점을 찍기로 하는 등 박 후보 불가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5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된 의원 워크숍에서 발제를 통해 정책 및 입법 과제와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상임위별로 관련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문 후보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5대 과제는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으로, 민주당은 여기에 ‘따뜻한 재정’이라는 컨셉트를 추가시켜 조세개혁과 예산개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는 세제개편안 실현 및 국가재정법 개정, 외통위는 ‘남북경제연합’을 목표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활성화, 정무위와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법안 관철, 환노위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일자리 대책, 교과위는 반값등록금, 문방위는 언론자유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증가율을 2∼3% 높이고,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관철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총 15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 문 후보의 5대 핵심 과제에 집중시키도록 했다.

세제 개편안은 1% 고소득자와 슈퍼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력 완화를 위한 과세 강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핵심 증액예산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한 창출되는 일자리를 올해 56만여개에서 80만여개로 늘리는데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와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 농어민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등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기에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정상화와 지방재정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후속 사업 예산과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 임기말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대세론 차단 및 불가론 확산 등을 시도하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과 관련한 부패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의 역사인식 문제와 정수장학회 및 영남대 문제,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제기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쌍용차 노조에 대한 폭력사태 등을 다루는 한편,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 실책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 책임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