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교육개혁은 경제개발계획 수립 신호탄(?)

北 교육개혁은 경제개발계획 수립 신호탄(?)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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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교육개혁 의미 연일 선전

북한이 지난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이 앞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개혁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의무교육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늘려 1년제 학교 전 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으로 나누는 한편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직전 평양을 다녀온 한 대북소식통은 27일 “장성택과 최룡해 등 민간인 출신들이 힘을 합쳐 리영호를 숙청하고 나서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경제개혁에 앞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기간을 국제수준에 맞춰 12년제로 늘리는 생각을 해왔다고 들었다”며 “원래는 4년제 소학교 과정을 6년으로 늘리려 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1년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1년제 학교 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제개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관련 매체들도 최고인민회의 이후 교육개혁이 경제발전 구상을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령의 발포는 자라나는 새 세대를 선군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역군으로 준비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이번 교육개혁이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를 반영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경제부흥의 열쇠인 기술혁신, 현재 조선에서 제창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담당자도 다름 아닌 인민”이라며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경제발전을 겉꾸미는(겉치레하는) 것은 기본전략으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교육개혁을 이미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최근시기 최고 영도자의 정력적인 활동에도 나라의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많다”며 “(김 제1위원장이) 5월과 7월에 방문한 경상유치원에서는 학령 전 어린이들 지능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은) 9월 초 창전거리를 방문했을 때 새집들이를 한 교원일가와 담화를 나눴다”며 “담화에서는 세계의 추세를 따라 앞서기 위한 교육사업의 개선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질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그동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 등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어 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3년 전 나선경제특구 내에 외국어학원(우리의 외고)을 신설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교육을 강화했고, 평양외국어학원에서는 올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중학교중국어경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5일부터 대학생을 위한 룡남산TV 채널을 새로 만들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외국영화, 외국드라마 등 영상물이 원어나 자막이 있는 그대로 방영되는 룡남산TV가 대학생들 속에서 큰 인기라고 전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첫 개혁조치가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북한이 장기적인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개선조치나 외자 유치 등과 같이 교육개혁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에 앞서 교육개혁을 단행한 것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김일성 시대의 ‘7개년계획’처럼 조만간 북한이 중장기 개발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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