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핵심 경제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내 이견과 충돌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온건파가 재벌개혁을 둘러싼 각론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원색적인 비난과 비아냥이 오가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신문은 5일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생각을 각각 들어봤다.
김종인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李,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아냐…할 일 없으면 내가 물러날 것”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5일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당 지도부에) 있는 한 경제민주화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도 “나를 택할 것인지 이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서) 할 일이 없으면 물러나면 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단단히 뿔이 난 것은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박 후보의 미적거림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곧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당이 더 이상 경제민주화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와 같은 그런 사람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이 원내대표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박 후보를 돕기 위해 온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에 대해 날을 바짝 세웠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빈정거렸다.”면서 “이한구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 경제민주화고 무엇이고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의총을 통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당에서) 할 일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에 있느냐. 물러나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내가)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결단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국정감사(5~24일)가 끝나고 난 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김 위원장은 “그때 가서는 시간이 없다.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나는 더 이상 적당히 하고 싶지 않다.”며 분을 삭이듯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이 원내대표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 개혁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등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과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로 불리는 대기업 업종 제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김 위원장과 달리 이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의 시작인 비정규직 문제도 경제민주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이 끝이 없다.”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재벌의 탐욕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의총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론과 세부 방향에 대한 결정을 국감 이후로 미뤘다.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당초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나 때문에 안된다고 할까봐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선긋기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나는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내가 말하면 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해)말할 수 없다.”고 선부터 그었다. 그러면서도 “결국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애매해서 논란이 생긴다.”며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보자기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자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막연하게 사람 간에 싸움만 붙이는 상황”이라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대결로 비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광의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광의의 개념으로, 학자마다 어떤 것이 경제민주화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협의의 개념인 재벌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은 재벌개혁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내용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 중소기업 영역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재벌개혁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을 위한 입법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인 지난 5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했다. 12대 법안에서는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의 66% 이상을 지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는 “정책위의장과 후보 공약팀에도 이에 대한 입장정리를 빨리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당의 입장이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의총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에 대해서는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때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실패 경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를 모두 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경제장관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을 지적하며 “이분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얘기는 왜 경청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앞서 남덕우 전 총리 등 전직 장관 12명은 지난달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정작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빼놓고 오직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직 장관들은 동시에 “경제력을 남용하는 재벌의 경쟁질서 왜곡을 바로잡는 데 경제민주화 논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계의 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순환출자규제법 등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법률심의 과정에서 이런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과 경실모 소속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0-0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