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선변수 부상 정수장학회 쟁점은

대선변수 부상 정수장학회 쟁점은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ㆍ19 대선을 65일 앞둔 15일 정수장학회 문제가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부모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이름 붙여진 장학재단인데다 박 후보 자신과 측근들이 이사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과거사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MBC)의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부지 2천385㎡ 등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를 대선 쟁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국민정서와 대선가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최필립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5ㆍ16군부 강탈자산인가 = 정수장학회의 전신은 부산지역 기업인 고(故) 김지태씨가 1958년 설립한 부일장학회다.

김씨는 1962년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 토지 등을 국가에 헌납한 뒤 석방됐다.

5ㆍ16 군부세력은 이 자산을 기반으로 ‘5ㆍ16 장학회’를 설립했고, 이 장학회는 1982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김지태씨의 행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정치권의 1차 논란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이를 헌납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장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강압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와 朴후보 연관성은 =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 및 사유화’ 논란도 거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수장학회가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이다.

1982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뒤 이 장학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후보의 이모부(조태호),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장(김창환) 등이 역임하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박 후보가 맡아왔다.

지난 2005년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청와대 의전ㆍ공보비서관을 지낸 최필립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에서 “박근혜 의원은 거듭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의원이 실질적 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박 후보를 위한 정수장학회의 불법 기부행위 의혹, 불법 보수제공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수장학회가 박 후보의 정치 고향인 대구지역에 장학금을 편중 지원했고,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11억3천720만원의 불법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공익 재단’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반박해왔다. 즉 ‘공익재단’의 활동에 대해 자신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새누리당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지태씨의 헌납 재산을) 개인이 먹지 않고 공익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이사장 재직 시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와 관련, 상근직으로 바뀐 2000년부터 매주 출근해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했고, 판공비를 급여로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근원적인 문제는 현 최필립 이사장과 후보의 연관성”이라며 “최 이사장의 임기가 다소 남았더라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객관적ㆍ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직을 넘기고 그만두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주식매각 논란..’도청’도 쟁점화하나 =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수장학회 논쟁’은 확산될 조짐이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측이 내부 협의를 통해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하고 부산일보 지분 매각대금은 부산ㆍ경남 지역의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겨레신문이 이날 최필립 이사장과 MBC 측의 ‘지분매각 추진’ 대화록을 공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화록에 따르면 내부 협의에 참여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대선을 앞두고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려는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을 ‘박근혜 선거자금 활용’으로 간주한 셈이다.

나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논란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문방위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요구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 정수장학회의 지분 처분계획과 박 후보가 무관함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수장학회와 MBC의 문제는 박 후보는 물론 정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언론사 지분을 매각,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회환원 아니냐는 것이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보도대로라면) 부산일보 지분 매각대금을 부산ㆍ경남의 노인이나 난치병 환자, 불우 대학생들에게 쓴다는 것인데, 선거용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과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를 감사했으나 이렇다 할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 국정조사 요구 등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이 이날 공개한 대화록을 둘러싼 ‘도청 논란’도 예상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도청은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별도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