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등 출국금지 조치에 신중 반응

청와대는 16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이 활동 첫날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반응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특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 만큼 세부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포함한 특검 활동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 통과와 특검 임명까지는 정부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특검 수사 자체는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는 사법 영역에 속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가 이미 특검 출범 과정에서 위헌성 요소를 제기한 데다 배임 가능성을 시사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는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형씨의 변호인단 준비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도 “경호처 직원 중 출국금지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검찰수사 결과 다 밝혀진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출국금지 전날 출국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일정을 일일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사의 핵심 쟁점인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시형씨가 이득도 없이 수수료 손해만 수천만원을 안고 팔았기 때문이다.

15일 출국한 이상은 회장도 이미 검찰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굳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이번 특검에는 내곡동 사저 계약 과정에서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