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ㆍ25 납북피해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해 1월부터 납북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과거 내무부 치안국에서 펴낸 ‘6ㆍ25사변 피랍치자’ 명부를 포함해 1950~1960년대 발간된 총 7종의 전시 납북자 명부를 토대로 전시 납북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납북피해 신고를 받은 지 1년9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접수된 피해 건수는 2천332건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산하의 사무국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순회 설명회까지 가졌지만 해외에서 접수된 것은 14건에 그치고 있다.

월 기준 접수 건수도 올해 6월에는 270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7월 187건, 8월 103건, 9월 106건 정도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를 끝낸 1천226건 가운데 1천107건(명)이 납북피해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1천106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납북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당사자나 가족 등에게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을 신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납북자 가족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연로해 진상규명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이산 이유를 ‘납북’으로 기록한 4천여명의 이산가족을 상대로 진상규명 사업을 설명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피해 신고 시한인 내년 말까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4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