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문제연구소 포럼서 세 후보 정책 놓고 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큰 차별성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포정책 포럼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 안철수 후보 측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각 후보의 교포정책을 소개했다.

세 후보 모두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교육 확대 등에서 뜻을 같이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동포 안전 확보 ▲해외 거주민에게 거주민 지방 참정권 부여 노력 등 새누리당의 6대 해외교포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에서 불편을 겪는 점을 들어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해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의료 지원 확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와 동포 2세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해외 한인언론 지원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 ▲유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 마련 등의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허용 연령을 낮추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거주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 차를 보이며 “동포 2세의 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복수국적도 확대하고 병원 자원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봉조 전 차관은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은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문화 교육 확대 ▲재외국민 보호 조직 및 인력 확충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우리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이 빠진 ‘재외국민 지원책’ 정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직순 호주한국일보 발행인은 “유학생 학자금 대출 허용은 회수방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분히 선거용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