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NLL 공방’ 계속..장외 설전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4일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녹취록 자체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여야 공방은 장외로도 이어져 ‘NLL 포기 발언’을 처음으로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2007년 당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설전을 벌였다.

정문헌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2007년 8월22일 국정홍보처 홍보사이트에 NLL 관련 기고를 한 김기웅 통일부 국장은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증언했고 당시 홍익표 정책보좌관도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기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같이 서해 영토주권을 무력화하는 기고가 범정부 차원의 공식 홍보사이트에 게재된 것은 2007년 8월18일 청와대 정상회담 대책회의 결과가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부의 서해 영토주권 포기 과정’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노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유세 발언과 2006년 6월 예비역 장성 대상 강연을 ‘사전 준비 단계’로, 2007년 8월18일 청와대 회의를 ‘최종 점검 단계’로, 국정홍보처 홍보사이트를 통한 각종 기고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 전 대통령 발언 등을 ‘실행 단계’로 각각 꼽았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정문헌 의원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밀회담이 없었고, 북한의 녹취록을 넘겨받은 일이 없으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일부 부분을 녹취한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함께 대화록을 작성한 것”이라며 “비선라인을 통한 북한 통전부의 녹취록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 전 8월18일 청와대에서 ‘NLL 포기’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서해협력사업과 연계에 NLL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식 해상경계선으로 하자는 게 당시 회의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정문헌 의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만약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려면 1급 비밀 취급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봤다는 것이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폐기지시 의혹을 놓고 새누리당이 ‘역사폐기’라며 공격하고 있는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시절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점을 거론, “당시 IMF 환란에 대한 일지는 커녕 메모지도 없었다”고 밝혔고,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유인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역사 앞에 투명하자고 해 정무수석의 한달 특수활동비 500만 내역까지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 의원은 NLL 발언 논란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에 국방장관 자격으로 수행한 새누리당 김장수 전 의원에 대해 “18대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기로 하고 ‘군 위상을 생각해 번호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가 한나라당으로 간 것”이라며 “꼿꼿 장수가 아닌 기웃 장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