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협의 역할 못해…관리위원장 처신도 논란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세금 폭탄’ 사태를 계기로 행정·지원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은 지난 8월 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시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내용 등을 담은 세금 규정 개정안을 통보한 뒤 시행에 들어갔고 최근 입주기업들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북측과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북한의 성과급 요구 등 각종 현안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이제 위상이 많이 약화했고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한 북측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남측 인원이 주도하고 있고 사실상 남측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공단 제도의 정비 및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8월 말 발간한 개성공단 홍보책자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남측 정부와 기업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는 창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현재 세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한 영향이 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여파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단절됐고 북한은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서도 남측과 대화를 꺼리고 있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북한과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위상 하락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의 처신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홍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9월25일까지 개성공단에 85일만 체류했다. 한달에 평균 10일 정도 북한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겸직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남한에 있었다.

이는 전임 문무홍 위원장이 2010년과 2011년 같은 기간에 각각 99일과 105일 개성에서 체류한 것과 비교해 확실히 줄어든 것이다.

홍 위원장은 서울과 개성을 수시로 오갈 수 있지만 개성공단을 많이 비운 사실은 북측과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홍 위원장은 지난 7월 통일부의 ‘사무검사’ 결과 개성공단 현지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개성공단 관리 업무에 집중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홍 의원 측이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홍양호 위원장은 연봉이 1억7천여 만원으로 국무총리급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업인 개성공단 관리를 등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직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과 협의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한에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기업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 북한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