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영향 미칠 것” vs “내부용·대미 압박용”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8일 앞둔 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도 이른바 ‘북풍’이 작용할 지가 주목된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광명성-3’호 2호기 지구관측 위성을 운반로켓 ‘은하-3’에 실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간이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치러지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은 시점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나서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선거 직전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나 돌발 행동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

북풍이 효과를 봤던 사례는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은 총선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중무장 병력 수백 명을 판문점 북측 지역에 투입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을 꾸렸고 국민회의는 76석으로 제2당, 자민련은 50석,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국민의 안정심리를 자극해 총선에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도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선을 전후한 시기를 발사 시점으로 예고한 것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선거에 미치는 북풍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해왔다는 점에서 대선 개입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년이 돼가고 최근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는 내부용이거나 대미 압박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7일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북한은 추모 예포 성격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기일에 발사 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인공위성 발사 등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다.

또 지금까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핵개발과 함께 대미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으로 주로 이용해왔다”며 “북한이 예고한 시점으로 봐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